R)뜨거운 감자 2순환도로 해법 찾나

네, 이처럼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자 광주시가

12년이 지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로 넘어간 민간 사업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문흥에서 소태까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9.5km가 개통된 것은 지난

2001년 1월.



민자로 건설하고 28년 간 통행량이

예상치의 85%에 못 미치면 차액을 광주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c/g1> 첫 해 62억원을 민간사업자에 보전해 준 이후, 광주시 부담이 매년 늘어 나면서 2007년 1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 10년간 전체 보전액도 천 억원에 달합니다.-----



초기 예상 통행량을 너무 많이 잡는 등

민간 사업자에 끌려간 불평등 계약

때문입니다.



( 손재홍/ 광주시의원 )



c/g2> 2005년 3구간, 2008년 4구간 등 민자구간이 개통된 뒤에는, 통행료와 별도로

한 해 2백 억원이 넘는 광주시민의 혈세가 2순환도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광주시가 뒤늦게 계약 변경에 나섰지만,

5년 여 전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한 호주의 민간사업자는 법대로 하란 식으로 무반응입니다.



급기야 지난 10월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 구조를 원상회복하고,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시설 이용자

에게 가도록 감독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민간사업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명령취소 청구 등을 하면서 맞섰습니다.



( 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 )



결과는 오는 4월 쯤 나옵니다.



광주시가 승소할 경우 협약 변경이나,

도로 매입을 통해 직영이나 위탁 운영 등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 측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광주시는 법적 소송이 불가능해 2028년까지 부담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광주시 재정의 뜨거운 감자인 제2순환

도로 문제를 풀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지

행정 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