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벼 경영안정대책비 용도 논란

작성 : 2012-02-05 19:57:03
5백 50억원에 이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용도를 둘러싸고 전남도와 농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체 벼 경영안정 대책비가 어떤 돈이길래 논란을 빚는 걸까요?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5백 50억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책정해 이 중 절반을 농업 경쟁력 강화에 쓰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인터뷰-명창환/전남도 식품유통과장

"장기 경쟁력 제고가 되어야"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조례를 주민 발의로 청원했습니다.



인터뷰-김봉용/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지난 2천 1년 쌀값이 끝없이 추락하자

전남도와 시군은 4대 6의 비율로 벼 경영

안정대책비를 책정해 농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했습니다.



(c.g.)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금까지 4천억원 40억원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쌀 산업 경쟁력이

제자리를 걷자 전남도는 공동 육묘장과

건조장 등 마을 단위 공동 사업으로

지원방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대다수인 중*소농 보다대농 등 일부 농민들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을 늘려온 도의회는 다음주 임시회를 열고 해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의원별로 경쟁력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su//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종식이냐

증폭이냐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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