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실습생 상여금 미지급" 정당 판결

작성 : 2014-02-24 07:30:50
현장 실습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 실습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은
개정된 기간제법을 소급해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정된 기간제법을 소급 적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사용자의
불이익과 법적 안정성의 훼손 정도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등학생 51명을
현장실습생으로 배치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2024년 한국 1인당 GDP 3만 6천 달러..일본·대만보다 높아
  2. "긴 연휴·추위에 실내로 몰렸나"..백화점·대형마트 '설 특수'
  3. 전국 대학교 4곳 중 1곳 '학부 등록금 인상'..1년 평균 682만 원
  4. 동해 심해에 최대 51억 배럴 추가 매장 가능성..정부 검증 착수
  5. 기름값 16주 연속 상승..휘발유 리터당 평균 1,733원
  1. 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하라" 의견서 제출
  2. 서울 도심 4곳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내부갈등 격화
  3. 민주 "'폭동 배후' 전광훈 엄벌해야..국힘도 정신 차려라"
  4. 강성만 "尹 문제 있어도, 이재명은 더 무서워..이게 여론, 대한민국 맡겨선 안 돼"
  5. 최용선 "尹, 아내 못 봐 건강 걱정?..지금 김건희 걱정할 때인가, 보수 수장 물귀신"
  1. 터널서 달리던 차량 24대 바퀴 터져..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
  2. 새벽 시간 광주 아파트 불..방화 용의자 숨진 채 발견
  3. 광주비상행동 "'내란 세력 비호·수사 방해' 최상목, 탄핵하라"
  4. 쓰레기 뒤섞인 집에 4살·1살 자녀 방치한 20대 엄마 '집유'
  5. 헤어진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1.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된 北 군사들, 2주 전부터 전선에서 사라져"
  2. 캐나다·멕시코 미국에 즉각 보복관세 "미국산 25% 부과"
  3.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한국인 불법체류자 체포"..얼굴 공개
  4. 美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 경비행기 추락
  5. 트럼프 관세 캐나다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할 것", 멕시코 "우리가 이길 것"
  1. KIA 외인 듀오 대박 예감
  2. "V13 향해"..호랑이 군단, 올해도 '압도'
  3. 김선빈이 만나고 싶어 하는 후배
  4. 광주FC, ACLE 새 유니폼 공개..'Light of Glory Season 2'
  5. 임기영의 새로운 도전
  1. 30여 년 공무원 생활 접고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2. '흙에 살리라' 박치백 씨 "30여 년 공직 마치고 배 농사꾼 됐어요"
  3. 일렉 퍼포먼스 '아이리스' 김은옥 대표
  4.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독립영화제 개막
  5. 광주 비아장, 장 없는 날엔 축제장으로 ‘들썩’

# 사건사고

시사1번지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