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5월
급우에게 칠판지우개와 지우개를 던져
학교 봉사 5일 등의 처분을 받은
14살 한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절차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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