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결단이라는 옹호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5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다주택이 집값을 올린다는 통계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가 감소했는데도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사람들의 시기 질투심을 자극한 선동에 불과하며, 실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월세화가 60% 가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초년생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실용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과거 정부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손 대변인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노무현 정부 56.6%, 문재인 정부 62.2% 올랐던 반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등 우파 정권에서는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공 부문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 영역의 개발 여력을 풀어주는 정책이 이미 답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문재인 어게인'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배종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근본에는 다주택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주택 공급 수는 100%가 넘는데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일 새벽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실패하지 않겠다는 위기감과 함께, 코스피 5,000 돌파를 해냈듯이 부동산도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투입된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인 증시로 이동해야 국가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또한 "집이라는 필수재를 사재기 형태로 독점해 온 부의 왜곡 현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대표는 실거주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에 대해 "주민등록을 해놓고 잠을 자는 곳이 사는 곳이지, 실거주 자체가 이상하다고 반박하는 것은 보유자 중심의 과거 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투기 세력의 재산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홍준표 시장의 말씀대로 머니무브가 일어나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보유세 강화'와 '공급 폭탄'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평가도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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