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거 쟁점 부상

앞으로 5년 후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지
20년 이상 된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든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이
6.4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송도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도심에 자리잡은 봉화산입니다.

최근 이 곳에 조성된 둘레길 14km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둘레길 조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무슨 돈을 그리 많이 썼느냐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은 토지 보상비만 54억 원이 들어갔는데 폭 2미터의 둘레길 땅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둘레길이 통과하는 필지의 땅 전체를 매입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5년 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키려면 어치피 매입할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좌선/순천시 도시계획담당
"둘레길 조성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언젠가는 매입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 나가는 취지였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란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 이상 묵혀둔 공원용지는 해제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스탠드업-송도훈
"도시공원으로 묶인지 40년이 넘은 순천 봉화산입니다. 70%에 이르는 이 곳의 사유지는 앞으로 5년 안에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든지 시가 땅을 매입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매입한 땅은 봉화산 도시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 360만 제곱미터
가운데 17%인 60만 제곱미터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는 이렇게 매입하든지
해야 할 사유지가 9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광주도 염주동 중앙체육공원지구의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3~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과 울산,경남 김해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묶인지 오래된 사유지 처리 문제가 민감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