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문예진흥기금에서 주던 기초예술육성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율권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 예술계는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잡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지역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받던
기초예술 육성사업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꾸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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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이 광특회계에 포함되면 지자체가 정부에서 받은 국가예산과 지방비를 합해 집행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의경우 관련 예산을 줄이거나 예산집행에서 후 순위로 밀리게 돼 지역문화 예산이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김효성:
지금까지는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를 더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초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로 구성된 지역문화지원협회의는 성명을 내고, 광특회계를 통한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특히 문화예술적 전문성보다는 전년도의
성과위주로 사업을 판단하고 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역지자체 문화재단 대표들은
지난 23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문체부도 지역예술계의 의견을 고려해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문예진흥기금은 소액다건으로 나눠
먹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거의 유일한 지역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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