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오바마 봉사상' 허위 기재 박병종 고흥군수 무죄

작성 : 2015-08-13 20:50:50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며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수상 당시에 상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고등법원은 박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기소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군수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2.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3. 장동혁 "SNS로 해보니...李대통령과 굳이 안 만나도 될 듯"
  4. 李 대통령 "다주택 보유 정치인이 특혜 방치에 투기 부추겨"
  5. 尹 무기징역에 尹 변호인단 "법치 붕괴" vs 우원식 "아쉬운 감경 판결"
  1. ACC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신진 작가'들의 실험과 연대…3월 29일까지
  2. 2028·2031·2044년...또 한 번의 황금연휴가 온다
  3. 광주시립미술관, 2026 레지던시 참여 작가 모집
  4. 정월대보름 광주과학관서 '레드문' 구경하세요…개기월식 다가온다
  5. 광주 곳곳에서 촬영한 '1천만 영화' 범죄도시2
  1. 일론 머스크, 태극기 내걸고 "테슬라에 지원하라"
  2. '설 연휴 끝나자마자 급등' 코스피, 사상 첫 5,600선 돌파
  3. '5,700선도 보인다' 코스피 초강세 속 5,677 신기록...삼성전자 '19만 전자' 안착
  4. 버거킹 이어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빅맥세트 7,600원·불고기버거 3,800원
  5. '60조 유령 코인' 빗썸 오지급 더 있나?...금감원 검사 기간 확대
  1. '알프스 커플 산행'에서 홀로 살아돌아온 남성, 과실치사 기소
  2.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후폭풍…1월 방일 중국인 60% 급감
  3. "AI가 내 일자리 뺏나"... 빅테크 1월 해고 작년의 10배 '쇼크'
  4. 해킹으로 171만 원 호텔을 17원에?...스페인 20살 남성 검거
  5. "풍선이 무기" 우크라전이 깨운 '군사용 기구'의 귀환
  1. 70대가 몰던 SUV, 차량 7대 '쾅쾅'..."가속페달 밟은 듯"
  2. "담낭암입니다"…병원 오진에 간까지 절제하고 기증한 70대
  3. 이별 통보에 부탄가스 폭발…50대 실형
  4. 불임 진료 5년 새 30% 급증…"임신 계획 없어도 가임력 검사부터"
  5. 구직자 10명에 일자리 3개뿐…고용한파 '역대 최저'
  1. "지난해는 잊어라"...'깜짝 활약' KIA 오선우·김호령·성영탁의 겨울나기
  2. "KIA 오키나와 연습경기 생중계로 보자"
  3. 20년 만에 돌아온 슈퍼컵…전북vs대전, '2026년 첫 트로피'는 어디로
  4. "창단 4년 만의 꼴찌 탈출" 페퍼저축은행, 팀 최다승 기록 써간다
  5. '1분 만에 매진' 광주FC, 남해 전지훈련 팬 투어 성료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