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84개 단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원안 통과 촉구

광주 84개 노동, 시민단체 등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원안대로 통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태안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씨를 죽게했는데도 김 의원이 도급 금지 조항과 원청 처벌 강화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는 사고가 터질 때만 법과 제도 개선을 공언하지만 정작 입법 시기에는 정치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개정안이 폐기처분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