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2017년 2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검찰 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주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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