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정부의 전산 프로그램인 'SEMS'에 배출량을 무더기로 입력하지 않고 있단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입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자치단체의 지도, 점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SEMS 실태를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cg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의 운영 방식이 적혀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업체들은 배출량과 자가측정 정보 등을 전산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SEMS에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하지만 2018년 전남 배출업체들의 SEMS 누락률은 26%.
누락 상황에 대해 전라남도에 묻자 그 동안 전혀 SEMS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왔단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전산 입력 사항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EMS에 입력을 안 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아직..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고.. "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SEMS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대신 업체에 직접 방문해 SEMS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한 전라남도.
하지만 전라남도가 지난해 실제 방문해 점검을 한 배출업체는 전체 대상의 58%,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업체의 경우 28%에 불과합니다.
2백여 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할 전라남도의 인력은 10명에 불과합니다.
▶ 싱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계자
- "지자체에서는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넣었냐 안 넣었냐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저희가 검증해 주면서 사업장 쪽에 연락해서 자가측정 자료 미입력돼 있으니까 입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기록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SEMS가 허술한 관리 속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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