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불복 광주 사립유치원 행정소송 패소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시 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집중 감사 결과 처분에 불복해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2곳이 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 교육청의 행정이 공공감사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