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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받고 법률조언 현직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작성 : 2021-10-29 19:09:11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광주지법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지인에게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해주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게 6개월의 징계처분과 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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