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경찰 제도개선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논의하는 경찰국 신설과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에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장관급은 고사하고 노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경찰에게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놓으니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1991년 경찰법을 근거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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