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기승에도 구속률은↓..전남, 관련 범죄 급증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 9,396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은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2021년 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89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8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5,792명 중 95%(5,484명)는 남성이었으며, 나머지 308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613건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559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457건의 범죄 피해가 접수됐으며, 40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20년에 신고된 사건이 총 82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157건으로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반면 구속률은 2020년 15.4%에서 2021년 4.7%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불법 촬영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