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 그러니까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새 군공항을 짓는 비용이 많게는 10조 원에 달하고, 비용 부담 시기와 수익 발생 시점 차이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광주는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을 다시 발의해 새 군공항 건설과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통과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여당 주도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의 통과를 민주당이 돕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 통과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인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비용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걸림돌인 이전 대상지 선정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주도로 이전 대상 후보지별 비용 산출에 들어갔고, 조만간 전남 후보지인 무안, 해남, 함평, 고흥 등을 대상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고, 올해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기간 군공항 이전은 광주의 현안으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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