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무죄에 항소

작성 : 2023-02-13 16:50:09
▲법정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