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핑계로 이사 간 윗집 찾아간 40대 구속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해 이사 간 이웃의 집에 1년 반 만에 찾아가 기다리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1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여성 40대 A 씨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A 씨를 기다리고, A 씨의 자녀에게도 접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아랫집에 살던 B 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수시로 A 씨의 집을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해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1년 6개월 뒤, A 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타나 A 씨를 2차례 기다리고, A 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까지 A 씨 남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