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4시간 가량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건물에는 A씨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습니다.
또,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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