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다음 달 3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넘겨받는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8개의 조문으로 마련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재정 특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통합특별시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20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확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기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재정 여건이나 정권에 따라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원금 형태도 관건입니다.
국가가 용도를 정하는 국고보조금 중심이면,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형태로 보장돼야, 통합 초기 비용과 지역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지난 19일)
- "재정 특례의 범위, 예산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세부 지원 등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선 자치구가 보통 교부세를 직접 받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검토로 끝나지 않게 후속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담겼지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막힐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분야는 인허가 권한이 일부 확대됐지만, 대형 사업은 정부 부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반쪽 분권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의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오히려 중앙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화와 특별시의 집행 자율성을 담는 후속 입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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