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은 지난 2021년 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숨진 고교생 A(사망 당시 17살)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행업체에게 A군 부모에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배달대행업체가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사망하기 전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모두 근무했고 대부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했다"며 "업체는 오토바이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