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을 찾아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 시공, 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입니다.
LH는 애초 수사 의뢰 대상을 40곳 정도로 추산했지만 감리 분담 업체까지 포함해 74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감리업체들은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는 다른 업체에 다시 감리를 나눠 맡기는데 이들 업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내부 감사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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