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잼버리 파행 운영 뒷수습 비용 교육부에 전가"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질타받았던 행정안전부가 뒷수습에 쓰인 비용 일부를 관계부처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폭염과 태풍으로 각국 대원들이 비상 대피하면서 전국 53개 대학이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대원들 식비와 간식비, 생필품비뿐 아니라 청소비,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49억 9300만 원가량을 썼습니다.

행안부는 8월 9일과 12일 지자체 등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숙소와 식사, 체험활동 등 잼버리 대원들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설명하며 지자체 예비비로 이를 보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7일까지 일부 대학은 지자체를 통해 예비비로 15억 원을 정산받았는데, 전액을 보전받은 학교는 9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9월 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당일까지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35억 원가량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동용 의원실은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뒷수습 비용' 정산을 떠안게 되면서 잼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대학에 정산할 금액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들 역시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했다가 행안부의 계획 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서야 겨우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용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라며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따른 뒷수습을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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