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10일 밤 광산구 한 술집에서 춤추던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10일 밤 광산구 한 술집에서 춤추던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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