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산, 지방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도 막고 지역 소멸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교육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곳의 재정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대학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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