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3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은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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