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에서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804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위반행위 46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거래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임차인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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