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했고,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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