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 원 △2021년 4조 4,043억 원 △2022년 4조 8,137억 원 △2023년 5조 1,477억 원 △2024년 8월 기준 3조 7,71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 ·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 ·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 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 179억 원(27%), '서울' 5,871억 원(15.6%), '대전' 3,284억 원(8.7%)순이었습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272억 원, 3.4%), 전남 13위(849억 원, 2.3%), 광주 14위(671억 원, 1.8%)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남권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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