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에 직면하고 여수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창주 전 여수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 지역 현안과 여수의 미래 비전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창주 대표: 안녕하세요.
△신민지 앵커: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는 과거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서 '3려 통합'을 이뤄낸 도시이기도 한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방향과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주 대표: 대체적으로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의 통합의 방향이나 목적.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통합이 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동부권 지역에서는 산업들이 침체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된 그런 통합일까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지 앵커: 전남 동부권에서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수와 동부권이 요구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창주 대표: 네, 저희 동부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과 관련한 명확하게 의견은 아니라고 해도 우려하는 사항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남 지역에서 기존까지는 동부권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시설 투자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수혜를 입었던 지역이었던 반면, 현실의 동부권은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고 광양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 또한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려서 전남 서부권과 다를 바 없고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은 서부권보다 더 혼란 속에 있고 더 많은 위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의 차별적인 산업에 대한 배치라든가 그 시각을 고정해 놓고 서부권 위주의 통합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수 국가산단이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창주 대표: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예정됐던 시기는 한 20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울산 같은 곳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단일 산업 도시가 아니라 여러 산업들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 등 어느 한쪽이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쪽이 버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혼재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여수의 경우 단일 산업 도시라 석유화학 산업 경기나 외부 요인 또 국제 요인이 문제가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석유화학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든가, 정밀화학 산업으로의 진화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지역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주민들의 불안감과 서민들이 생활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온 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앵커: 지금 현재 여수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김창주 대표: 여수시 경제 상황은 가동률이 석유화학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60%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 또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정비 사업 TA라고 하는 또 보수 내지는 또 추가 투자 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협력업체가 1위였고 협력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미 감원을 시작한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산단 그 플랜트 노조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노동자 이분들은 지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만 5,000명 정도 계시던 분들이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영세 상인들은 또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임대 방을 써 붙여놓고. 지역이 전체적으로 50년 만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처음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황이 심각한 건데요. 일단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석유화학 특별법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시 업계가 요구해 왔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가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주 대표: 그렇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4년 만에 무려 80%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체계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선택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이제 전문 용어를 이 공중파 방송에서 직접 쓰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기업의 정말 어려운 사정을 안다면. 또 여수 국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점. 아울러서 여수 국가산단이 가동 기간 중에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량이 무려 4천만 톤이나 됩니다. 연간이요. 이것은 연간 서울시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가 배출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풀어보면 여수의 기여와 희생이 분명히 있었고요. 정부와 기관은 이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의 폭이 있는 그 전기의 가격을 산업용 전기에 대한 가격을 한시적으로라도 낮은 가격으로 정말 이 침체나 불황의 늪에 빠져서 시민들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중앙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풀어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정리를 하자면 전기요금 인하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법의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산업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고용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창주 대표: 그 고용 위기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기 속에 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이 그 범용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단으로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이미 늦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1차적으로 협력업체 외주업체 또 플랜트 건설 노동자 이 사람들한테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과잉 생산 또 대량 생산 체제 위주로 해서 오다 보니까 국가 석유화학 산단이 구조적으로 많이 노후화됐고 위험한 상황에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설의 노후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산업 안전과 관련된 또 그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더 진화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 장치 산업은 다 연결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에 대한 베이스를 튼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시에 정부가 예정했던 3,700억 원의 예산과 또 추가 예산들을 하루빨리 지원해서 산단의 협력업체들 근로자들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협력업체 모두에게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고 제공된 일자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찾아서 떠났던 지역의 근로자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협력업체들의 고용 안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산단의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은 또 인구 유출로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여수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5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수 인근 지역인 광양 그리고 순천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감소폭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요?
▲김창주 대표: 먼저 4,500명이라고 하는 이 인구는 인구 감소는 자연 감소의 몇 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여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33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거의 26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지역의 살림과 지역을 경영이라고 하는 또 주민의 삶터를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인지 원인들을 따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당면한 일자리 감소,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고 미래에 다가올 희망적인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고 또 꿈을 주는 그 청사진에 대한 심리적인 신뢰가 없어서라고 보고요.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느냐 이제 제반 저희들 사회단체도 그렇고 자성적인 입장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에 있어 해법이 제시돼야지 이런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겠군요. 여수의 또 다른 경제 축인 관광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수에는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여수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김창주 대표: 해양관광자원 면에서 여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시다시피 여수를 한려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려수도의 정확한 뜻은 통영에서 시작해서 여수 내해와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전개되고 펼쳐지는 그 천혜의 비경.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영은 관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수 연안과 내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관광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주저함 없이 세계 최고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들이라든가 마스터 플랜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수의 바다와 연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의 천혜적인 바다 목장. 인공적으로 조성된 바다 목장이 아니고 자연히 조성되어져 있는 그 바다 목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 바다 생태계가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의 맛과 질, 품질이 워낙 탁월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유일하게 여수에서 공 사이에 나오는 수산물을 많이 수입했었고요. 한때는 그런 해산물 수산물에 관련된 무역과 관련한 배만 해도 한 20여 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고도 성장기에 남획도 되었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나치게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오염이 돼 있고 이것을 관광 산업과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이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수 관광은 이제 국내 관광 지역 관광의 한계에 부딪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을 한 개를 놓고 가져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제에 많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국제 관광 세계 관광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또 그 수산물과 해양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프리미엄 전략으로 좀 이제는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한 여수 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지금까지 여러 현안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결국 현안은 여수의 미래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소멸 위기 앞에서 여수는 앞으로 어떤 도시 전략을 추구해야 될까요?
▲김창주 대표: 여수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치나 정부구 내지는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주민의 삶을 관리하고 또 유권자들 내지는 시민들의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인권이나 기본권에 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여수의 미래는 이제 여수의 경제가 어떤 희망을 줄 것이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1차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이 1차 상품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는 정말로 특화된 정밀 화학산단으로 먼저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은 세계화로 방점을 두고 그간 손을 못 댔던 세계적인 자원들에 대한 고민을 정부와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의 어떤 희망이나 미래 비전으로 관광도 있지만 여수의 먹거리나 여수의 기후, 자연 환경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산업이 스포츠 산업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기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오늘과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을 차제에 구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주 전 여수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김창주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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