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통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하는 금수 조치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수산물 수입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엔(약 1,800억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리비 등 일부 수산물은 중국으로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에 맞서 자국 내 가공 시설을 지원해 새 수출 대상국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국내 소비 확대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오염수 방류 영향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양 확산과 생명 농축, 장기 축적을 고려해 꼼꼼히 평가한 결과 무시할 수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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