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이보다 더 나쁜 시기에 벌어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과 트럼프 관세 등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정치 위기는 더 회복력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현존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계엄을 철회함으로써 한국의 성장하는 긍정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약화했다"면서 "정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센터 국장은 6일 글로벌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례를 깼다는 점에서 중대하다"라며 "권위주의 시대로 한발짝 후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엑스에서 "계엄령 선포 결정은 끔찍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기를 촉발했고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전날 로페어(Lawfare)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타협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현실도 원인으로 지적하며 "계엄령은 절대로 옳은 조처가 아니었지만 왜 윤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받는다고 극도의 좌절감을 느꼈을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엑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정말 극심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계엄은 한국인들에게 권위주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한다"면서 "이것은 모든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자 한국 역사에 어두운 자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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