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한도까지 인상하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형식에 그쳤고, 시민들은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청이 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해 연 주민공청회입니다.
넓은 강당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텅 비어 있습니다.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최대 폭인 40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 싱크 : 허홍균/찬성 패널
- "의정활동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의정활동비의 구성 항목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비롯, 기초단체 대부분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평일 낮에 열려 주민들의 참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은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배제했습니다.
▶ 인터뷰 : 황법량 / 참여자치21 활동가
-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설득이 되고 토론이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여전히 좀 시민들에게는 너무 당혹스럽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은 20년 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기초의원들이 제밥그릇보단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주민 A
- "의원들 월급 올린다는 것은 이제 알았고..서민들을 살게끔 해줘야지 서민들은 계속 서민이고 월급 올리는 데는 계속 월급 올리고.."
▶ 싱크 : 주민 B
- "일을 잘하고 눈에 띄는 일을 하면 활동비 인상하는 거야 문제가 되겠어요..실망감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일을 잘해주시면 관심이 가겠지만.."
각 자치구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조정을 두고 지자체마다 하나같이 최대 인상 폭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의회 #의정활동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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