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제성 위주의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 특별법 핵심인데요.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150여 명이 함께 하기로 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영호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대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지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15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 "경제성만 중심에 놓고 검토하면 달빛내륙철도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끌어내는 겁니다.
광주와 대구 정치권은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설득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위의 논의 전후로 해서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협조관계가 선행돼야 됩니다. "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영호남인들의 숙원인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성패가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제정 여부에 달렸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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