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은행 불리? 광주시금고 조례 '논란'

작성 : 2016-07-06 08:30:50

【 앵커멘트 】
4조 원의 광주시 예산을 맡아 운영하는 시금고 계약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광주시가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시의회도 정부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가장 논란이 되는 평가 항목은 두 가집니다.

CG
개정안은 관내영업점뿐 아니라 전국영업점망 분포도를 기준으로 이용 편리성을 평가하도록 바꾸면서 시중은행이나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CG
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센터도 운영계획뿐 아니라 경험과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전국적인 실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각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불리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금고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광주시의원
- "건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중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단일화 시켜서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 1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광주은행 기관영업부 팀장
- "저희의 의견을 담아서 입법예고 전에 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시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의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와의 협력사업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놓고 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지방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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