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가 지역 대형 사업들을 선별해 사전에
경제성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면제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과도한 중복투자를 불러와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곧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끝낸 뒤 국무회의를 통해 대상 사업들이 최종 결정됩니다.
늦어도 다음주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싱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 "(선정) 과정이라고 보셔야죠. 최종 확정은 나중에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CG
인공지능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등 광주의 2개 사업, 완도-고흥 해안도로 등 전남의 3개 사업을 두고 심의 중입니다.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시도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광주광역시 스마트시티과장
-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과 같은 산업 혁신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38개 사업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광주전남 사업들도 각각 1개씩 선정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예타 면제 사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신청한 3개 사업 중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사업의 예타가 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에서 자동차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위치에 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무안국제 공항 활성화에 큰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 싱크 : 박일상/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위원장
- "호남권에 거점 공항 하나 만들기로 해서 무안공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새만금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전라도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에요"
대선 공약에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이 포함돼 있고 호남고속철 경유까지 확정된 상황,
반면 새만금국제공항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정책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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