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안 개정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을 취소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장법'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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