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속 처리 법안'(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의원 수 10%을 확대하자는 제안까지 들고 나오면서 각 정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수처 도입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신속처리 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혁안을 두고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수 10%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심상정/정의당 대표
-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비례대표연동제가 시행되면 광주전남 3-4석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석 수가 28석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가칭 대안신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의원 수 확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선거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논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크지만 지역구 의원이 없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우려와 반발도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도입 등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에 민감한 소수 정당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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