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상 등 5ㆍ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5·18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념재단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25명이 참여한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사 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항쟁 기념사업과 역사 왜곡 대응 등의 활동을 하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