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검수완박' 문건 직접 작성..법사위 새국면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양향자 의원)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며 "본인이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도 당위이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로 사보임한 양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최장 90일까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이번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법안 통과에 유리한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위해 양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양 의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새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에 가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