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 김회재 의원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민정수석 권한까지"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정치보복 수사 신호탄..일단 수사해 흠집, 회복 어려운 피해"
-"이재명 방패막이 아냐, 개인비리 수사는 대응 안 해..검찰공화국, 국민만 믿고 갈 것"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검찰에서 검사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랑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들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인데 검사장 출신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고발건.
▲김회재 국회의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를 다른 곳도 아닌 국정원에서 그것도 전직 국정원장을 직접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로 풀겠다 하는 것 자체는 정치보복 수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보복 수사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의정부지검장이랑 광주지검장 지내신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비대위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의원님은 간사를 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인 건가요?
▲김회재: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거 때부터 검찰 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정부의 주요 요직들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면서 검찰이 완전히 편가르기식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을 전면 요직에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보복 수사의 신호탄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당에서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앵커: 지난주에 첫 회의가 열렸는데 공개된 언론에 공개된 부분 모두 발언 보니까 의원님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 시즌2'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극단 선택을 떠올리게도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명박 시즌2라는 건가요?
▲김회재: 이명박 시즌2를 대변하는 것이 사실 정치 검찰이고 보복 수사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다른 행안부 장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무슨 큰 부패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런 정치나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김회재: 수사 대상이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권남용 수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책 선상에 있는 부분을 이거를 입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앵커: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김회재: 수사를 해봐서 알 수도 있지만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이 부분은 법률가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 대상 선정 이건 정치보복 수사의 전형이거든요. 아니면 말고 일단 수사에서 상대방을 흠집을 최대한 내고 그냥 유야무야해도 수사를 하는 측에서는 별 피해가 없는 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앵커: 반대 쪽에서는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 내세워서 전 정권 탈탈 털지 않았냐 두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본인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회재: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적폐 수사지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본인께서도 그 수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수사 착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보복 수사의 대표적인 게 표적수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장 상대 고발을 해서 그걸 수사를 신속하게 해 나가고 전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원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이게 적폐 수사냐 보복수사냐 이 부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떠나서 이재명 의원 당대표 선거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위원회 아니냐 결국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회재: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부분을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지 않을 겁니다. 엄격히 따져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이번에 정치보급수사대책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을 부위원장으로 우리가 영입을 했습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여야를 떠나서 외부의 시각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자 하는 취지가 그 인사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정치보복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어쨌든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있나요. 어떻게 막으시겠다는 건가요.
▲김회재: 저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우리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해 주시고 같이 움직이면 현 정부도 검찰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검찰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인데 이번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채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전부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총장이 식물총장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대통령 장관으로 이어진 인사 때문에 이번에 중용된 사람들은 위에만 쳐다보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서 가혹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전진 발탁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없다고 그러면 손 놓고 일 안 하고 있냐 일 하려고 검사들 자기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회재: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수사는 우리가 정치보복 수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의미인가요?
▲김회재: 그런 부분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친윤, 친한 검사들을 그걸 수사할 수 있는 자리에 빨리 배치를 하고 그것을 수사를 하겠다. 이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고 정치 검찰로 흐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다 그거 하려고 자기 사람들 곳곳에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회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에 27년 근무를 하면서 지금 서초동이나 각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민생 사건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정말 국민들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사건들은 처리가 안 되고 캐비닛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빨리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그런 민생 사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먼저 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이 정치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이 연수원 기수가 20기 맞나요?
▲김회재: 네, 제가 20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27기인데 그러면 7기 후배인데 후배 검사한테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김회재: 한동훈 장관에게 집중되는 권력 권한이 지금 엄청 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지금 다 했으니까 사실 검찰총장도 겸임을 하는 것이고 청와대 대통령의 인사 민정수석 민정수석 권한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지금 직속으로 설치를 해서 민정수석의 권한도 거기에 지금 부여를 해 준 겁니다. 우리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인데 이 부분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이 셋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걸 유지를 해 왔는데 이건 완전히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이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동서고금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 사건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되신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검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검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이 상당히 뿌리 깊은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회재: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모욕주기를 견디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모욕을 줬다.
▲김회재: 평소에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정의도 부장을 직속 감찰 1과장으로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장관이 마음대로 검찰 대검 내부의 어떤 위계 질서를 흐트리고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위해를 쫓아내는 인사가 됐다. 검찰 내부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정의와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이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회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통치 기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유혹받기 쉬운 부분이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가 정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하기 너무나 좋은 기반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이 이미 장악이 돼 있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금융권력까지도 전부 검찰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그런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통치 기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스북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그러면 이거는 뭐 이런 일련의 흐름 한 장관이 전면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 의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김회재: 검찰 고위급 인사는 100% 청와대 인사입니다. 최종 결정은 거의 청와대에서 해 왔습니다. 사전 양해 내지는 협의 없이는 그런 인사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결국 다 윤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회재: 우리 민주당이 이제 연달아 큰 선거 3연패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뼈를 깎는 혁신과 성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생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의 민심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 간사 자격으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개인적인 질문은 안 드렸는데 호남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대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회재: 지금 연속적으로 호남 정치인이 최고위원으로 지금 선출이 안 돼서 호남인들로부터 도대체 뭐 하냐 너무 호남 정치 세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는 최소한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깊이 있고 이번에는 한 분이 꼭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도록 저도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앵커: 고민을 하시다가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관련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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