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 부정'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의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