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국회 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 등 순방 일정을 하나씩 짚어가며 논란들을 언급했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한ㆍ미 통화스와프 등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논란을 특정 언론 탓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개헌에 대해서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의 내용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 이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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