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끼는 수준이..하지도 않은 조사를 제목만 바꿔 끼워넣어, 표절 아닌 위조”
- “尹,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논란 잘 모른다..많이 보던 행태, 일단 뒤로 빠져”
- “‘윤석열차’ 논란 대통령 언급할 일 아니다?..언급해서 ’과잉충성‘ 바로잡아야”
- “교육부 장관에 ’MB 장관’ 이주호..장관 ‘아나바다’도 아니고, 지명 철회해야”
- “사과하면 끝날 일을 자꾸만 키워..공정과 상식, 윤석열-김건희 부부엔 ‘예외’”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군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 국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 하셨죠. 그리고 후반기도 교육위원회 하시고 지난주인가요.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 위원장도 맡으신 거죠. 민주당 교육특위 이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서동용 의원: 우리 교육 정책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시민단체 학부모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 청취해서 우리 당의 교육 정책의 전반들을 수립하고 이걸 당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감 얘기에 앞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했다가 철회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에 감사원 사무총장이랑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랑 주고받은 문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서동용: 대통령의 멘트는 사실 지금까지 다른 형태 유형이 너무 저희가 자주 봐왔던 것들이에요. 옛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앵커: 본 적 없다. 못 봤다. 바빠서.
▲서동용: 바빠서 못 봤다. 이게 지금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아무 혐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푹 찌르듯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욕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장이죠. 사무총장하고, 이병호 사무총장하고 또.
△앵커: 국정기획수석 이관섭.
▲서동용: 청와대 인사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최소한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대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책임자들에 대한 뭔가 인사 조치를 포함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은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있냐 나는 잘 모르겠다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서동용: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어떤 자리예요. 사실 감사원은 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모르는 양 뒤에 빠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지극히 부당하고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차'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도 이것도 논란인데 이거 관련한 질문도 오늘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문제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윤석열차 논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서동용: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을 해 줘야죠. 만약에 만약에 문체부에서 조금 과잉 충성해서 벌인 일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고 아량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뒤로 빠지고 피하니까 대통령 지시로 이런 것 같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정치인을 열차에 머리에 싣고 관계자를 그 객석에 싣고 피해자가 있는 철로를 향해 가는 이러한 모양의 풍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풍자잖아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표절이라고 그러던데.
▲서동용: 너무 야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비슷한 표현 행태들이 있는 것이라면 이건 일종의 클리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표절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굉장히 야비한 정치적인 술수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정도의 풍자도 허용이 되지 않는 사회라면 이게 굉장히 이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부다 저희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풍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거꾸로, 가령 신발을 바꿔 신어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에 가령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계 의원들이 칼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웹툰을 누가 그려서 전시를 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표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서동용: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반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당 부처가 나와서 나서서 그런 문제를 억압하고 문제를 삼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유사한 일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시비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억압하려고 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
△앵커: 국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제 교육위 교육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두 편 추가 표절 의혹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서동용: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네 편이 표절 시비에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들 그걸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논문 2개가 다시 저희가 찾아낸 것이에요.
△앵커: 이게 디자인 트렌드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이 표절이라는 건가요.
▲서동용: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낸 학술지가 한국 디자인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 학회지에 우리가 좀 유명해진 Yuji논문이 실렸던 학회지이거든요.
△앵커: 같은 학회지.
▲서동용: 같은 학회지였습니다. 그 학회지에 2009년 2월에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또 김건희 여사와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 공동으로 한 두 개의 논문이 실렸는데요. 그중에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실렸던 논문은 다른 논문들을 그대로 베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낀 수준이 그냥 다른 논문을 가져다가 표절하듯이 인용 표기 없이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이 이러저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만족도를 느끼고 재구매를 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그 설문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객들이 갖는 만족도 조사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다른 조사를 가져와서 제목만 바꿔서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표절이 아니라 위조다. 아예 원재료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통째로 가져와서 허위로 게재하면 위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예 위조에 가깝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표절보다 더 나쁜 행위인 건가요.
▲서동용: 연구 부정행위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연구 부정행위로 연구윤리 지침에 나와 있는 유형이에요.
△앵커: 이게 보통 논문 쓸 때 객관성, 타당성, 그런데 타당성이라는 게 연구조사 방법이 그 연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적합한 연구조사냐를 가지고 타당성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이용한 것을 콘텐츠 이런 걸로 해서 전혀 타당성도 없고 위조했다 그런 취지인건가요.
▲서동용: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무리를 해갖고 Yuji논문도 그렇고 거기에 실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동용: 그 전에 실렸던 논문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려면 학술지에 몇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실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번 건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한 건데요. 사실 폴리텍 대학을 처음에 들어갈 때도 폴리텍 대학 겸임교수로 경력 점수 40점을 받기 위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연구 기간을 그러니까 재직 기간을 늘린 건데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근무를 한 것처럼 써서.
△앵커: 그게 허위 경력.
▲서동용: 그 연수를 겨우 마쳐서 그때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이번 이 논문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위조를 한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 시기가 재임용 시기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앵커: 폴리텍대학.
▲서동용: 예 그래서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폴리텍 대학도 그렇고 다양한 데다가 저희가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 줘서 계속 감추기만 하십니다.
△앵커: 답변 안 하는 이유가 무얼 대던가요.
▲서동용: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앵커: 지금 국감 증인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등 해서 채택이 됐는데 다 해외로 나가고 안 왔잖아요. 보니까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얘기도 교육위에서 다시 꺼내고 그러던데 살아있는 카드인가요.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채택이.
▲서동용: 국감의 주요 증인들이 다 그냥 일시에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이걸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세 분 다 해외 출장이고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저희는 도망을 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일 종합감사 때 그때도 안 나오면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저희들이 가서 모시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은 아직은 고려는 안 하고 계신가요.
▲서동용: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논문의 당사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저희 간사나 위원장께서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흐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교육위가 집중을 해서 다뤄야 될 사안인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이든 위조든 무슨 교육부 수장 뽑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영부인이 된 건데 이거 논문 예전에 쓴 것 갖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치공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동용: 문제는 지금까지 그걸 잘못된 부분들을 밝히고 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잖아요. 작년부터 허위 경력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버티셨고요. 지금 이제 표절 논문에다가 위조 논문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컨대 박사학위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부인 자격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관행도 있었고 내가 조금 무리해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랬다 미안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러시면 될 일을 계속 감추고 이러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그 황당한 결론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자꾸 일을 키워가잖아요. 저희가 이 과정을 바라보는 건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논문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문들을 가지고 이걸 박사 학위를 받고 그걸로 또 교수가 되고 또 재임용이 되고 출세하고 이랬던 거예요. 정말 연구 윤리와 관련한 논문 부정 논문 장사와 관련한 총체적 문제점이 김건희 여사에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단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세뿐만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논문의 부정심사 부정행위에 관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인 만큼 이게 교육부가 나서서 완전한 제도 개선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앵커: 결국 공정, 상식, 윤석열 대통령 트레이드마크인 그런 문제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서동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결코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늘.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면 될 걸 왜 안 하는 걸까요.
▲서동용: 그건 알 수가 없죠. 엊그제 미국 가서 하셨던 비속어 발언 문제도요. 그냥 내가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고 녹음될 줄 몰랐다 그냥 사적으로 해서 나가는 자리에서 얼핏 한 이야기가 그리 됐다 미안타 앞으로 안 하마 안 하도록 노력하마 하면 될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요. 자꾸 문제를 키워가면서 끌고 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MB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했는데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동용: 대한민국의 교육을 경쟁 위주의 교육 고교 서열화 이러한 가장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이 이주호 전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이배용 이미 임명된 국가교육위원장과 더불어서 2011년도에 독재와 친일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앵커: 이승만 국부론 그런 거 말씀 하셨어요.
▲서동용: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교육감에 출마를 해서는 아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냥 정통성 없는 임시기구에 불과하다 라는 표현 그런 식의 표현을 써서 임시정부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인데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빨리 철회하고 좀 정상적인 분을 다시 하셔라. 이게 무슨 본인은 아나바다 뜻도 몰라서 어린 아이들한테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다시 쓰고 돌려쓰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정말 교육에 큰 폐해를 끼쳤던 분들을 다시 모셔다가 쓰는 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는데 10여 년 전 인물을 어떤 경위로 이렇게 다시 소환하게 됐는지 혹시 경위 같은 걸 들으셨나요.
▲서동용: 아직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밝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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