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가 양곡법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쌀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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