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사법리스크, 위기이자 기회..확실히 털고 갈 수 있는 기회 될 수도”
- “정치 한복판 검찰, ‘정치검찰’ 비판 부정 이율배반..윤 대통령, 자제시켜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검찰 발 뜨거운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인데, 이준범 부장검사. 여기서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다고 하는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일단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다시 좀 볼까요.
▲손금주: 이 사건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동료 선원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정되는 북한 어민 두 명이 남한으로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경위가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이 아니고 결국 해군에 나포되는 형식으로 넘어와서 그 이후 이제 국정원이나 우리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5일 만에 다시 강제로 북송해버린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게 북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혐의를 받는 건가요, 노 전 실장은.
▲손금주: 노 전 실장이 그 당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당시에 탈북 어민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강제로 북한에 보내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당시 관련 제반 증거들, 정황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정보가 선별적으로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보통 이른바 ‘합동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누가 넘어오면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닷새 만에 넘긴 게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살인범이 확실한 것 같으니까 넘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노 전 실장 측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 정책 방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과정에서 그 의사 결정만으로. 그러니까 보통 두세 달 조사 해야 될 거를 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5일 만에, 이거는 북한에서 살해 혐의를 받고있는 어민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북한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지나치게 사법권이 통치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인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랑 김홍희 전 해경청장 어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무슨 혐의인가요.
▲손금주: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습니다. 그 당시 자진 월북으로 보이는 정황 자료들은 남겨놓고 자진 월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진 월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인 것입니다.
△앵커: 이게 근데 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가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있는 날이었는데, 국감을 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하면 이거 논란 공방이 벌어질 게 뻔한데 왜 어제 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손금주: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단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검찰 또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또는 야당의 공세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날 밤에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를 했는데.
▲손금주: 문 정권 초창기에 적폐청산이라는 굉장히 큰 화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탄핵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또 처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과 검찰을 지금 이끌어가는 수뇌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결국 향하는 곳 이른바 윗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그런데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목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삼는 걸까요? 검찰에서.) 저도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리 문제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사법권이 개입하고 거기에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검찰권을 가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정점을 대통령으로 삼아버리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 중요한 통치 작용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재량의 여지라든가 통치 작용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에 그런 공간들을 남겨놔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절차상 미비가 있으면 사법의 검찰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손금주: 검찰에서는 검찰의 할 일을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그러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국민 누구도 이게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을 향한, 정치권력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전임 정권만 향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현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경기도청 대변인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검찰이 오늘 오전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손금주: 김용 부원장이 사실은 그 당시에 성남시 대변인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명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했을 텐데. 어쨌든 검찰발로 들어오는 얘기는 유동규, 현재 이제 구속돼 있는 유동규 측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조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어쨌든 김용 본인의 진술을 들어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건 어제 제1회 공판 준비기일이 잡히면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어서 잘 몰랐다’ 라고 말한 게 이제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재판.
▲손금주: 선거법 사건은 사실 1년 안에 3심까지 끝나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쟁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팩트에 대한 진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진술을 했느냐. 또 이 진술 때문에 양형을 어느 정도로 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 선거의 비용들 (대선 자금) 그거를 다시 몰수하는 그런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어떤 여야 간의 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처벌의 정도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종합적인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본인 sns에 성남FC 검찰 수사 관련해서 ’조작 수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강압 수사나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그런 거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 수사 이 정도까지일까요, 우리 검찰이.
▲손금주: 검찰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산 수년간 조사를 성남FC는 수년간 조사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돼 온 것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진술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조작 수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이 건만 재판, 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쌍방울 등등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현재의 이제 난국이죠, 난국이고. 또 정권 차원에서의 또 검찰 차원에서의 다방면의 압박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견뎌내고 또 자기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면서 국민들한테 다가선다면 또 위기이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판인가요, 덕담인가요.) 덕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털고 가면서, 본인이 5년 후에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서 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털고 가는 과정이 너무 좀 지난 한 거 아닌가요.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까지 224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금주: 저도 좀 너무 검찰에서 지나치게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나 그런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또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도력 또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앵커: 이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뒤에 2억 3천여만원어치 방산 주식, 선박 관련 회사인 것 같은데 이거 구입을 한 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이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 거냐,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비판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손금주: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성찰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그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국회에 입성을 해서 국방위 지원하고 이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굳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하셔야 되냐.
▲손금주: 그거를 국방위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문제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 가는 게 지금 이 방산 주식에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에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금주: 검찰에서 사실은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있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이 자꾸 정치의 장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비판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목소리라고 치부해 버리고 (이율배반적 이라는?) 그렇죠.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라는 것이 검찰권에 의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권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또 대통령께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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