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공석 당협위원장 임명 등 당협 정비?..넌센스, 새 지도부가 해야”
- “대통령과 신뢰관계..윤 정부 성공 위해 대통령에 과감하게 쓴소리할 것”
-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안 돼, 도발 책임 전가..미군 핵자산 활용 필요”
- “김용 정치자금 수수, 이재명 몰랐겠나..정치탄압 주장, 선동적 언어 구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북핵 문제와 외교안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 4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앵커: 일단 북핵 외교안보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야당 탄압이 어디 있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 이재명 대표는 까딱하면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당한 법 집행이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판 소도는 없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국회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거를 정치탄압이다,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감 중인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근데 뭐 국감이든 국감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 상황하고 상관없이 법 집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헌정사상이든 뭐 역사상이든 그거는 하나의 ‘레토릭’ 이고요, 선동적인 언어 구사입니다.
△앵커: 선동적 언어 구사다. 이게 지금까지랑 국면이 좀 완전히 다른 게 지금 최측근이라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는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 원, 검찰이 받았다고 보는, 그게 지금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상현 의원: 일단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유동규 본부장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정도는 최측근이 아니다, 적어도 최측근이라면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김용 대변인 정도가 돼야 최측근이다’ 라고 했는데, 김용이 바로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된 거거든요. 2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20억. 20억 중에 8억을 건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고 그거를 알지 않았겠느냐 (모를 수 없는 위치와 관계다?) ‘모를 수가 없는 게 아니냐’ 라는 건데, 검찰이 판단하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북핵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하셨고, 그 다음에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초빙교수도 지내신 것 같은데, 거기가 뭐 외교랑 국제관계학 이런 거에는 세계 최고 대학인데.
▲윤상현 의원: 조지워싱턴대학 하면 이제 미국 국부의 이름을 딴, 이제 국제정치 쪽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고요. 또 제가 ‘잔스홉킨스’ 대학 그쪽에서도 교수 생활도 했고요.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 있었고 워싱턴DC에 위치한 대학이다 보니까 국제정치 쪽에 특화된 그런 대학이다 라고 할 정도의.
△앵커: 발음이 좀 다르시네요. 우리는 ‘존스홉킨스’라 하는데 ‘잔스홉킨스’라고 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장소 종류 불문하고 지금 쏘아대고 있는데, 의도나 배경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윤상현 의원: 2~3일이 멀다 하고 지금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도발을 통해서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핵 강성대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든 바이든 미 행정부든 그거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가져와라.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화든 뭐든 하자 그런 거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상현 의원: 9·19 군사합의라는 게 대북, 서로 남북한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라는 그런 선언인데,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9·19 군사합의를 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파기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명무실화 선언을 하자.
△앵커: 파기와 유명무실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증축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이 된다. 또 만약에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도발을 해놓고 우리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앵커: 너희들이 파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다, 이런 식으로?
▲윤상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효화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쟤네들이 다시 복귀할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9·19 군사합의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성을 보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파기 선언 보다는 무효화 선언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다리가 너덜너덜해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라도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앵커: 이게 지금 ‘이참에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윤상현 의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좀 부정적입니다.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반발 또 전술핵무기라는 걸 한반도에 배치했을 때 B-61 이라는 전술핵 폭격기를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겠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군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를 3분에서 5분이면 칠 텐데 그게 군사적 실효성 면에 있어서 전술핵무기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라고 해서 현재 일본이나 괌이나 전부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제 판단은 한 괌 정도에는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다 라고 보지만 한반도에는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갖다 놓을 이유도 없고 갖다 놔봐야 실효도 없다?) 일단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앵커: ‘독자적으로 핵무기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 저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독자 핵무장해서 어떤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입장인데.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핵무장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확산 체제 NPT 체제를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 그런 고립 경제, 외교적 고립 버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전력을 유효하게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전술핵 재배치도 옵션이 아니고 핵무기 독자 개발은 더 얘기 안 되는 소리고?)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뭐 미국 자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윤상현 의원: 그래서 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이 한반도 영해 바깥 인근에다가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다. (사격도 못하고 북한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한반도 영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가 준수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핵잠수함 공해 배치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영해 밖에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고. 그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을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7차 핵실험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그러면 우리도 한반도비핵화선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체결했던 그것까지도 탈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윤상현 의원: 그 91년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파기시키자 라고 하는데, 물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화된 것하고 파기 선언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만약에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보일 거다. 또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비핵화를 주장하는 어떤 명분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핵화선언을 파기 선언하는 대신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떤 대응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다시 비핵화선언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훨씬 낫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19 군사합의처럼 파기선언하는 대신에 우리가 한다면 ‘유명무실화 선언’ 정도로 그치는 게 낫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핵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의원님에 대해서 기획력, 실행력이 뛰어나다면서 ‘신핵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신핵관.
▲윤상현 의원: 신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아마도 윤석열 1기 행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좀 미숙했고 그거에 대한 실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걸 두고 그러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 2기에는 좀 더 국정운영을 좀 더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있고 또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바른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반성적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어떤 특정인 저 윤상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신핵관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결국은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하라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하라’는 그런 어떤 동료의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당협위원장 67곳 정도 되는데, 거기 포함해서 당무감사 같은 거 해서 당 재정비하고 당협위원장들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줄 세우기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목전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당무감사를 하고 당협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비대위 과도기 최저는 3 4개월이거든요. 여기서 한다는 게 좀 난센스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당 대표 선거에 혹시 나오시나요. 어떻게.
▲윤상현 의원: 일단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2024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2024년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선거가 어렵지 않냐. 지금 의석수를 보면 수도권에 121개 의석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는 서울 경기 인천 17석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서울에 48개 의석수 중에 국민의 힘 8개 석 가지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59석 중에 우리가 7석 가지고 있고. 또 인천의 13개 중에 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석 중에 고작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17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후년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데,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의원이 누구냐. 제가 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계속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당 대표의 일종의 조건이나 자격은 총선 승리가 최우선이고 그거를 하려면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분이.
▲윤상현 의원: 일단 수도권 선거를 이끌, 어떤 총선 승리를 이끌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추천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무소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동면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래를 펴고 활동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숙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전대에서 당 대표 뽑을 때는 이른바 ‘윤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상현 의원: 대통령과 당대표하고의 어떤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어떤 박근혜 정부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과 이제 당을 책임지는 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결국은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에, 우리 당의 어떤 몰락을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신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대통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또 대통령한테도 어떤 솔직한 당이나 민심의 요구를 과감하게 또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의원님은 그럼 윤 대통령과 그런 신뢰가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저야 대통령께 그럴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당당하게 과감하게.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우리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항상 광주 전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애정과 또 열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kbc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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