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수사, 바뀐 건 유동규 진술뿐..프레임 짜놓고 짜맞추기 수사”
- “이재명 퇴진론?..민주당 흔들리지 않아,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
- “尹 시정연설, 국회 협조 절실?..지금 행태들이 도움 요청 모습인가”
- “복지부 장관, 전남권 의대 신설 믿어달라..‘목포 의대’ 반드시 설립”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제1야당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국회 로텐더홀 올라가는 계단에서 침묵시위, 규탄시위를 벌였는데, 갔다 오셨지요.
▲김원이 의원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위기 같은 게 어땠나요.) 사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는 내부는 매우 격앙되어 있지만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하자는 오늘 기조 속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건데요. 왜 이런 침묵시위가 일어났냐 하면 되돌아가 보면 결국 대통령의 망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도중에 ‘이 땡땡’이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게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시작돼서 최근에 종북 주사파와 협조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너무 막 나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이 xx들, 종북 주사파, 여기에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수사까지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일단 국회 이 xx들, 이거는 좀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들어간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원이 의원: 시정연설이 뭡니까. 결국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설명과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야당에게 협조를 요구하려면 야당 기분은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한 발언이나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민주당사에 대한 침탈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해 줄 거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 아닌가요.
△유재광 앵커: 민주당사 압수수색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오늘 시정연설 보니까 경제 등등 해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원이 의원: 반문하겠습니다. 야당의,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분이 그런 정부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야당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모습인지 과연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볼지 정말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다시 재차 권해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 압수수색, 검찰의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걸 뭐 굳이 근데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털릴 거는 다 털린 거고 가져갈 건 다 가져간 거잖아요.
▲김원이 의원: 압수수색 왜 합니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의자의 죄에 대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그 피의자의 활동 공간에 가서 증거물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은 알고 있었어요. 그 공간에 피의자가 활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김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0월 11일에 임명돼서 당사에 세 차례 나왔습니다. 주로 회의였고요. 활동 업무 공간을 찾은 게 아니라 주로 회의였고 약 토탈 도합에서 한 3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책상을 이용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 합니까. 거기에 피의자의 범죄 행위하고 연관된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알면서도 이제 들어온 거는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서 정당한 법 집행에 약간 역행을 한다, 저항한다, 그런 거를 연출을 하려고 한 의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김원이 의원: 그렇죠. 야당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그냥 뭐 들어가서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시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원이 의원: 이런 실익이 전혀 없는 압수수색은 저는 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항상 옳습니까? 저는 그걸 되묻고 싶고요. 검찰이 그동안 국가 권력에 기생해서 그들의 권력을 군부 독재라든지 독재 정권에 그들의 기술, 법 기술을 조응했던, 활용했던 그 시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검찰이 반성 없이 또다시 이렇게 권력 남용을 횡행한다면 그거는 제1야당이 막아줘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전과는 국면이 완전히 다른 게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가 배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원이 의원: 딱 하나가 바뀌었죠. 유동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바는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바뀐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리고 최근의 태도를 보면 그게 이제 확신으로 가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 어떻게 했죠. 지난 1년 동안 약 24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진짜 먼지털이 식으로 탈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장동의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그 어떤 수사 결과대로 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심하게 듭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달라진 거는 유동규 진술 하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회유나 압박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회유든 압박이든 그걸 다 떠나서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보면 유동규의 발언이 바뀐 거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안 밝혀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새로운 정황이 있느냐?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유동규는 이제 돈을 마련해 달라 요구를 받았다는 거고 남욱 변호사는 마련을 했다는 거고 그 남욱 변호사와 연관되는 또 다른 변호사는 전달을 했다는 거고 유동규한테. 그리고 유동규는 김용한테 줬다는 거고. 어쨌든 여러 사람의 진술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동규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김원이 의원: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1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남욱이 뭐라고 그랬죠. 10여 년 동안 우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어떻게 엮어보려고 꼬셔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단 하나의 이빨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 비슷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김만재도 그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김만배) 아 네, 김만배씨도 자기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보고 회유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빨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 는 얘기를 여러 증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바뀐 이유가 뭐죠. (왜 바뀌었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의심, 합리적 의심은 그 사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유동규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44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용 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가 인정이 되니까 구속을 했을 텐데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서.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 혐의도 인정이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원이 의원: 글쎄요, 저희들한테 아직 그런 정보까지 다 준 건 아니니까요. 정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예전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본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지금 언론에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원이 의원: 글쎄요 뭐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해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털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특검이.
▲김원이 의원: 저는 국힘이 대선 당시 했던 발언들 자신들의 발언을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특검을 하자, 특검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결국 누가 거부했죠(기침). (목이 많이 메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결국 누가 거부했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국힘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대선 tv토론 마지막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합니다. 특검하자, 특검 받아라, 동의해라 압박하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쩔쩔매면서 얼버무려요. 즉답을 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다는 거죠. 이재명 우리 당대표는 하자, 그동안 논의됐던 그런 비리 다 까자, 비리 다 특검으로 털자, 두렵다면 대통령 본인의 저축은행 수사까지 빼주겠다, 특검에서 빼주겠다,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검 제안에 대한 일관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 지금 조정훈 의원이 합류를 안 하면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줄 리 만무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럼 다른 의도나 목적으로 특검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원이 의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건 민심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 민심을 받아서 결국은 국회라든가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탄핵할 때 그때 우리가 200석이 됐습니까. 안됐죠. 택도 없이 모자랐죠.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에서 40~50명 정도가 이탈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명을 맞춰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은 탄핵 실패한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내부에 반발표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저는 결국 역사를 바꾸고 이 흐름을 바꾸는 건 민심의 흐름이지 그런 작은 법이나 제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김해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오시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내 변화나 뭐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아직은 단일대오 뭐 이런 건가요.
▲김원이 의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응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줬잖아요. 침묵시위를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해냈고요. 그 모습 속에 사실 분열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수사가 좀 진전이 되고 뭐가 혹시라도 더 나오고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뭔가 민주당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진술을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혹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원이 의원: 만약에 지금보다 더 과도한 무도한 검찰 권력을 동원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독재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재광 앵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탄압하고 보복할 거리가 혹시 있는 거는 아닐까요. 그게 뭐든.
▲김원이 의원: 글쎄요 저는 만약에 그런 거리가 있었으면 진작에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인 연루가 돼서 돈을 받았다거나 그 돈이 대선 자금 이런 거 지금까지 만약에 검찰이 1년 내내 털었는데 244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과연 그동안에 있었으면 기소 안 했을까요 검찰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계속 새로운 걸 만들려고 수사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마구잡이식으로 한번 털다 보면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거는 그럼 아직은 민주당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 분위기인 것 같네요.
▲김원이 의원: 본인이 아직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역 현안 얘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이신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장관한테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 신설에 대해서 좀 세게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원이 의원: 지금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저의 주제는 여전히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체제의 구축입니다. 그 끝이 뭐냐 하면 결국 결과물로 나오는 게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규홍 장관에게 물었고요. 그랬더니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의협과 논의를 해나가겠다. ‘믿어달라’ 라는 답변까지 받아냈습니다.
△유재광 앵커: 믿어달라고 하던 가요. (네.) 지금 근데 소병철 의원도 전남권 의대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약간 목소리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정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원이 의원: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신설에 대해서 소극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거예요.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처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폄하되면 안된다. 그것을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가고 들불로 모아가야 하고. 저는 목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네 목포 의대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크게 봐야지 이걸 갈등으로 볼 거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전남 목포시 김원이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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