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안, 11일 자동 폐기..고민 빠진 민주당

작성 : 2022-12-10 11:14:0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못 박은 가운데, 국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해임건의안이 불발되면 여당과의 협상에서 힘을 빠지게 만들 수 있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 결론을 내리는 데 우려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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