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신년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노조 부패 척결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민주당 얘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에 검찰에 나와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모여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나갈 것 같은가요. 어떨 것 같은가요?
▲김행 비대위원: 제 생각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아닐 것 같다. 왜요?
▲김행 비대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체포동의안이 와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니까 구테여 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지방 민생현장 스케줄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검찰이 야당 대표를 그냥 소환하지는 않을 거고. 기소를 전제로 해서 부르는 걸 텐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그럼 현실화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야당 주장대로 검찰 정치탄압. 어느 쪽일까요?
▲김행 비대위원: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성남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거든요.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안 받았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신데. 그 탄핵 당하실 때 주요 범죄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죄였어요. 본인은 안 받았어도 그때 당시에 최순실하고 경제적 이익공동체로 이익을 줬다. 뭐 이런 논지였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남FC도 마찬가지로 광고 협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광고를 제공해 주는 업체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것을 반대 급부로 어떤 특혜를 주면 양쪽이 다 3자 뇌물죄로 걸린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본인은 검사 출신이라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후원 업체가 두산건설하고 지금 네이버가 제일 크죠. 그런데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50억인가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지목 변경을 해줬죠. 지목 변경을 해주는 바람에 수백억 정도의 땅이 조단위가 넘었다는 거예요.
▲김행 비대위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신사옥 건설할 지역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의 용도 변경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했고. 이것은 본인께서 소명하시기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유재광 앵커: 그럼 소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행 비대위원: 그런데 일단 이제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 최대한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당 복당이 받아들여진 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행 비대위원: 글쎄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을 나가서 안철수 당시 대표랑 국민의당에 조인을 해서 당시 이제 호남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큰 해당 행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복당을 허락한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은 지형 구조가 ‘친명계’ ‘친문계’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선 당시 ‘친문계’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을 했고, ‘친명계’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 했고. 상당히 갈렸는데. 잘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법 의혹은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위 말하는 ‘친문’에서 다 나온 것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수사의 단초를 다 그쪽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께서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뭐 불체포특권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국은 소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민주당을 지키려면, 특히 이제 친문계로부터 친명계를 지켜내야지 되고. 그럴 경우에 적임자로 소위 말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급으로 모셔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이거 아주 엄청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룰 개정은?
▲김행 비대위원: 글쎄 지동설, 천동설 이런 말씀 아시죠. 요즘 ‘유동설’이란 말이 유행이래요. 우리 당이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이분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동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당이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유승민 대표 한 분을 위해서 그 유불리를 따져서 당의 룰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한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기지사 예비경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5대 5였어요. 당심 50퍼센트, 민심 50퍼센트.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인 김은혜 후보는 당시에 5% 적용까지 받았어요. 현역 의원 페널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졌어요. 그런데 우리 당의 이번에 고치기 직전에 전대 룰은 7대3이었습니다. 당신 70%, 민심 30%. 경기지사 예비경선 5:5에서도 졌는데. 7대3을 그대로 두면 유승민 전 의원이 거의 이기기가 힘든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상대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룰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그럼 왜 바꾼 건가요.
▲김행 비대위원: 왜 바꿨냐 하면 저희가 이제 당원이 100만이 넘어요. 이것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되실 때 당원이 20만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거의 뭐 네다섯 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원 책임 민주주의 할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 할 수 있다 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유불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던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행 비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원들의 성향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100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 쪽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 구성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분들은 아마 유승민 전 의원께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전 의원이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 당의 당원들을 정말 무시하는구나. (당원을 무시한다고요?)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령’ 같이 내리신다고 쫙 찍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시려면 당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지 되는 분이 저렇게 대통령을 폄하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경선 개입했다고 뭐 유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겁박까지 하고. 이거는 정말 당원의 도리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일반 여론조사를 봐도요, 우리 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5에서 7%뿐이 안 나와요. 정말 반성을 해야지만 돼요. 아니 우리 당원들한테 지지를 얻지 못한 분이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유동설’에 빠져 있거나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어요.
△유재광 앵커: 유 전 의원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대통령을 겁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행 비대위원: 하고 있죠. 아니 무슨 1인 독재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체육관 선거 하듯이 이렇게 지금 선거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당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하겠어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제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이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는데. 일단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걸 왜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회의는 왜 청와대에 가서 하신 건가요? 저번에 국민과의 대화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셨고.
▲김행 비대위원: 그럴 수뿐이 없죠. 저희가 국회에 대통령실 이전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영빈관 새로 짓기 위한 건축비 다 제출했는데 민주당에서 다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과거의 청와대로 간 것인데. 저는 만약에 우리 당이 2024년 총선 때 다수당이 되면 원래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는 것이 권위주의 청산에도 맞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그것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되든 영빈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좀 보면 문 대통령이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대한민국 3대 부패로 강조를 하시면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나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구체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김행 비대위원: 이제 개혁을 하려면 그것에 당연히 비리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반드시 부패 구조를, 먼저 부패 구조를 걷어내야지만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노동 개혁이고, 노동 개혁을 완성시키려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구조 이것을 반드시 이제 걷어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그 부패 구조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벌써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적폐를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노총에서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무단통치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요.
▲김행 비대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요 분식회계로, 분식회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분칠을 한다.) 네, 회계에 분칠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된 대기업의 회장들도 많으세요. 대기업 회장들 또 임원진들이 분식회계로 굉장히 구속이 많이 되죠.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아주 국세청에서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죠. 당연히 민주노총에 113만이 가입되어 있고, 1700억 노조비를 걷고 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유재광 앵커: 일단 1700억은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노조원들이 내는 노조 비이긴 한데 그게 노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산별 노조랑 단위 사업장으로 가는 거고 민주노총은 뭐 1700억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행 비대위원: 각 선별로 가도 그 총 지휘권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죠.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도 없고. 사실 이제 17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이 뭐 골프 쳤다는 것도 많고 지금 해외여행도 승인받지 않고 가는 것 등등.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이 깨알같이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 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진다면 그 반대로 노조 측도 당연히 그러한 의무를 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척결이라는 단어를 그냥 뜻만 놓고 보면 뭐 살을 발라내고 뼈를 바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살을 긁어내고 뼈른 바른다. 이게 좀 무서운 단어인데. 대통령이 노조나 노동 자체를 약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김행 비대위원: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조사를 많이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들이 한 천여 명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2백 명이 구속됐고 수사 과정 중에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도 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정치보복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그 죗값은 반드시 치뤄야 그 사회도 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척결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근본적인 구조는 이겁니다. 노조 측에 노동을 팔 자유와 팔지 않을 자유,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줬다면 기업 측에는 반대 급부로 노동력을 살 자유와 사지 않을 자유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만 팔 자유와 팔지 않을 자유를 주고, 기업은 니네는 무조건 해라 라고 합니까. 노조 파업 한 마디만 잠깐만 드리면요. 지금 파업을 해도 대체인력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파업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살 자유와 사지 않을 자유를 준다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이 불법파업 노조를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에 그 양쪽에 자유를 동등하게 주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와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안정, 이거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 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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